- 조사권 남용 사례에 대한 적법 조치 및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 권고 -

Ⅰ. 발표 배경 

□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8.31.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명의 내‧외부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음.(붙임1 참조)

     * (1차)8.31.→(2차)9.13.→(3차)9.27.→(4차)10.25/26.→(5차)11.3.→(6차)11.10/14.

□ 국세행정 개혁T/F(이하 개혁T/F)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따라 분과별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음.

 ○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대응 강화 등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 공익법인의 편법 운영 차단,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근절 방안 등 논의

□ 개혁T/F는 당초 T/F 위원 간 자유로운 논의와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T/F 활동 중간 진행상황은 비공개하고 종료 시 종합적인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 금년 국정감사에서 T/F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조속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T/F활동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Ⅱ. 과거 세무조사 점검 진행 경과 

□ (점검 목적) 세무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점검 대상) 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되 관련자료의 보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과거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 방식) 개혁T/F는 객관적인 점검‧평가의 필요성과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내부감사팀은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 점검과 함께 관련 정황증거^* 수집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 (예)조사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자료, 일부 공개된 수사기록 및 관련인 진술 등 외부기관자료

 ○ 개혁T/F 위원들은 내부감사팀의 점검내용 등에 대한 질문‧보완지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의 유형(예시) >

Ⅲ.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 개혁T/F에서는 조사 선정‧계획수립·집행‧종결 등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음.

<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확인된 사례 >

Ⅳ.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문제점의 처리 방향 

□ (기본원칙)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사안의 경중‧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리 방향 결정

    * 세무조사 점검 목적이 재발방지 등 개혁방안의 마련을 위한 것임도 함께 고려

□ (경미한 위반 유형) 점검결과 비교적 단순‧경미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 위반사항인 경우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활용

 ○ 납세자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예) ▪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한 경우

            ▪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 등 조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 (중대한 위반 유형)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되, 공소시효 도과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도 감안

 ○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수사 의뢰 등 적법 조치 필요

     * 중요한 조사절차 위반, 통상적 지휘체계를 벗어나 과도한 조사관여, 납세자 권익침해 의심 등이 복합된 사안의 경우 조사선정 과정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능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 추가 검증

Ⅴ. 개혁T/F 권고사항 

□ 조치 권고사항

 ①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사안(붙임3 사례1 참조)에 대해서는

   - 국세청장에게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② 일부 사례(예:붙임3 사례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동안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③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붙임3 사례2와 사례3 참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권고함.

□ 권고 이유

 ○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되, 지능적‧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음.

   - 그럼에도 과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

 ○ 지난 6월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이 8.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함.
 ○ 개혁T/F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점검‧평가하였음.

   - 특히,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 국세기본법(§81의13)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제공‧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그 결과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개혁T/F 입장에서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81의13) 해석상 T/F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 등 T/F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 또한, 개혁T/F는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 방식을 논의한 결과, 개별 납세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형별·사례별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T/F에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개별 조사자료의 열람‧제공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개혁T/F는 이러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되,

   - 국민의 시각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T/F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 조사권 남용 정황이 확인된 일부 사례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금년도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차세무조사제도 운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Ⅵ. 향후 운영 계획 

□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