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8～10.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상담전화 1350 -

□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붙임2 참조〉
 ○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 근로감독청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 그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 그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 9.28까지는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 현장노동청: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 수원, 춘천지역 역․터미널 광장에 현장 천막 창구 운영(9.12〜9.28)
   -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붙임3 참조〉 

□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하면서
 ○ 특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부.
2. 주요 법위반 사법처리 사례 1부.
3. 남녀고용평등관련 주요 사업주 의무(벌칙) 1부.
4. 고용평등상담실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