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은 IMF, OECD·World Bank와 함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IMF: Fostering Inclusive Growth OECD·World Bank: A policy framework to help guide the G20 in its development of policy options to foster more inclusive growth ㅇ 차기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⑴ (현황) 국가간 불평등은 완화된 반면, 대내적인 불평등 심화 *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의 혜택과 기회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 ㅇ 세계적으로 국가간 양극화는 완화된 반면, 대내적인 양극화는 증가하는 추세 - ‘95-‘09년간 선진국·신흥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소득 불평등 심화를 의미) ㅇ 소득 불평등은 구직·의료·교육·금융 등에 대한 접근 기회의 불평등과도 연결*되며, 세대간 계층 이동성을 감소 * 소득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은 순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침 ⑵ (원인분석) 기술진보와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등이 요인 ㅇ 기술진보와 경제통합은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에 기여 - 다만, 기술진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금융통합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⑶ (정책제언) 기회 균등 + 성장-불평등간 상충관계 완화 정책 필요 ㅇ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을 증가시키고,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성장의 혜택을 폭넓게 공유하는 정책 필요 - ①교육·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②인프라 투자, ③금융 포용성, ④노동시장 효율성·포용성, ⑤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ㅇ 동시에, 성장-불평등간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국내 정책 추진 - (선진국) 분배적 조세제도·조세지출, 사회보험 구축 - (신흥국) 성장친화적 개혁과 개발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 확보 [붙임2] ⑴ (현황) 국가간 불평등은 완화된 반면, 대내적인 불평등 심화 ㅇ ‘9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임금 상승 둔화와 신흥국의 기술·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보상 증대로 국가간 불평등은 완화 * 신흥국의 절대적 빈곤 수준도 상당히 감소 - 반면,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내 불평등은 심화* * OECD 주요국 기준 하위 40%가 전체 소득의 20%, 전체 자산의 3% 보유 ⑵ (문제점)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ㅇ 불평등의 심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 교육·의료·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며, 저소득자의 자기개발에 장애 요인 * 고학력·고숙련자의 기대수명이 저학력·저숙련자보다 약 6년 높음 - 또한, 정치적 긴장감 발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저해 등 문제 ⑶ (정책제언) 성장-분배간 시너지 극대화,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ㅇ 구조개혁 등 정책추진시 성장과 분배간의 시너지와 상충 효과가 모두 발생 가능 -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 ㅇ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우선순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