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파생결합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이용되는 주요 주가지수가 역사적 고점수준이거나 근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민병현) 주재로 ‘17.6.21.(수) ｢파생결합상품의 올바른 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 파생결합상품 시장 동향 파악, 주가지수 상승기의 특정지수로의 쏠림현상 완화방안 및 투자자 보호방안 논의, 판매회사의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판매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 2.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 □ (쏠림현상 등) EuroStoxx50 등 특정지수로의 쏠림이 심화될 경우 해당 지수 급락시 과거 HSCEI 사례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조건 발생(녹인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 판매회사 입장에서도 대규모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특정지수로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 대규모 투자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매시기도 분산되도록 하며 ◦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각 사의 실정에 맞게 판매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불완전판매 예방) 부적합투자자의 파생결합상품 투자시 일선 영업현장에서 부적합 상품 등 판매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판매회사에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숙려제도에 따라 부적합투자자 등에 대한 투자위험 안내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 손실위험이 있음에도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라는 단정적 설명 등을 하지 않도록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 특히, 안정성향의 은행 예금고객이 신규로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ELS 특징에 따른 손실위험 등의 투자위험을 정확히 설명 ◦ SMS․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광고 규제가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점차원의 전산시스템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일선 영업점에서 사적인 SMS․이메일 등을 통한 광고발송으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필요 □ (사후관리) 파생결합상품 판매 이후에도 공정가액, 발행사 신용등급 하락 등 중요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