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15.일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월별납부제도 ]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 * (예시) 납부기한이 1일 ∼ 31일 건에 대하여 매월 31일 납부 □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ㅇ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ㅇ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 월별납부 승인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 □ 관세청은 이번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천개 업체,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ㅇ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 (납기연장 효과) 최소 15일 ∼ 최대 45일 ㅇ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월별납부 활용 사례 > 의류를 제조하는 A社는 원단 등 통관시 발생한 연간 50억 규모의 관세에 대해 회계부서 관리하에 납부기한내 관세를 성실납부하였다. 그러나, 디자인팀 소속 연구원이 의류 샘플을 회사명의로 특송 통관하면서 관세 10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社 회계 담당자는 체납발생 후 30일 경과시점에 체납 관세를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이전까지는 단 1건의 체납발생으로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하여 통관시마다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나, 이번 소액체납자 월별납부 허용으로 매년 50억원의 관세를 월별납부로 이용하여 연간 약 2천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