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APTA 확대 시행 - □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이하 CO-PASS*)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CO-PASS :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 표준 모델로서 중국을 포함하여 국가 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하여 CO-PASS로 지칭·활용 ※ CO: 원산지증명서, ‘함께’ // PASS : UNI-PASS등과 브랜드 이미지 통합, ‘통과’ ㅇ CO-PASS를 통해 한중 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이하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 시범운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실무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보완을 완료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ㅇ 또, APTA CO 자료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 지난해 12월 개시된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의 시스템에 의한 자료교환 전면시행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첫째, CO 원본 제출 생략에 따라 중국 내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된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 도착 즉시 CO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내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가 연간 약 6,245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ㅇ 둘째, 원산지 심사 간소화다. 중국세관의 수입 심사자는 수입신고 내용과 APTA CO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심사함에 따라 원산지 심사가 간결해져 신속통관이 이루어진다. ㅇ 셋째, 대(對) 중국 해외통관애로 감소다. ’16년 대(對) 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발생 건은 80건이었으며, 이중 44건이 CO와 관련된 통관애로였으나 CO-PASS 전면시행으로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CO-PASS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CO-PASS 적용대상 국가를 아세안,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