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사업자들은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에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바라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 납부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유지혜씨는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때를 돌이켜보면 번 돈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것을 떠올리며 올 연말에 사업관련 지출을 앞당겨 사용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세무대리인이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를 사용하고 그 인건비를 지출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해준 것을 들어 유지혜씨는 ‘20년 12월 동안 인터넷 광고를 하게 하고 그 대가는 21년 1월 초에 광고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지혜씨와 같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사업관련 지출을 미리 앞당겨 실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를 사용하고 다음연도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하에서는 위와 사례를 바탕으로 20년 12월에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1년도 초에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손익귀속시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 개념

보통 사업자들이 말하는 프리랜서는 위 표에서와 같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프리랜서와 계약을 할 때에 반드시 프리랜서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와 세법 상 프리랜서가 맞는지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할 때에 3.3%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례에서 유지혜씨는 인터넷 광고대행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근로자 없이 혼자 집에서 일하는 개인임을 확인한 후, 그 프리랜서와 20년 12월에 인터넷 광고대행을 진행하고 그 대가는 21년 1월 초에 3.3%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 프리랜서 원천세 등 신고와 비용 귀속시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금에서 3.3%를 공제(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3.3% 상당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