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세제지원이라는 방법으로 경감해주기 위해서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근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규정 내용을 빨간줄로 쳐 보았으니 일단 하나하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업종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하는 것으로서 소비성서비스업종은 호텔업ㆍ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ㆍ일반유흥주점ㆍ무도유흥주점ㆍ 단란주점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내국인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 공제금액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에 1명당 대기업은 400만원을 2년까지 공제하며,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을 3년간 연속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위치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1,100만원이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위치한 중소기업은 1,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한명씩 늘어날때마다 세액을 공제해주므로 그 만큼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공제기간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그 해(1차연도)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연도(2차연도)와 그 다음연도의 다음연도(3차연도)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마무지한 혜택을 받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