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뿐만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내가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에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1명 당 150만원을 무조건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 배우자가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로서 오로지 급여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들은 나 자신과 나의 배우자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 부모님을 있게 해준 그 윗대들인 "직계비속"ㆍ나와 나의 배우자가 낳은 자녀와 그 자녀의 후손들인 "직계비속"ㆍ나와 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만 가족으로서 극히 예외적이지만 입양자와 위탁아동, 기초수급권자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제외한 가족(배우자 포함)들은 무조건 1명당 150만원을 공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요건"은 충족한다고 보고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적용이 가능한데 3가지 요건이란 "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라는 "연령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령요건을 제한하는 이유는 20세 이상이거나 60이하인 경우는 아직 나이가 펄펄하므로 그 나이라면 충분히 경제할동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족을 부양한다고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장을 다니는 경우로서 오로지 급여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본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나와 같은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하는 원칙이되, 나 자신ㆍ배우자ㆍ직계비속은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아도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시골에 사시는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만약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는다면 취학ㆍ질병의 요양ㆍ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라면 "생계요건"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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