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로기준법』 제1항 제4호에서는 <근로계약>에 대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리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임금체불’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¹⁾. ‘24년 기준 약 28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경험하였으며, 2조가 넘는 체불액이 발생하고 있다. 1)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장근로시간 등 시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등 계산된 임금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견이 있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 글에서 ‘임금체불’은 주로 전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표-연도별 임금체불 정보(최근 5개년)²⁾> 2)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연도별 임금체불 정보(최근 5개년)’
여기서 임금은 근로자의 주된 소득 경로라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격은 물론이며, 근로자의 생계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생존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임금’이 적시에 전액 지급되지 않고, 나아가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근로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³⁾’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⁴⁾. 3) ‘대지급금’은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어왔으나,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4) 이번 글은 [김린, ‘임금체권보장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과 과제’, 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제56호, 2002. 12.,], [근로복지넷]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1. 임금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은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다. 바로 ① 임금은 통화로 주어야 한다는 ‘통화지급의 원칙’, ②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직접지급의 원칙’, ③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액지급의 원칙’, ④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기지급의 원칙’이다⁵⁾. 5)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