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취하면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세 되는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5.01.02.“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20년 이상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50%까지 감면하기로 발표하였다. 현재는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감면받는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감면율 확대는 2025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¹⁾ 이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그 개정이 확정되면 퇴직금의 연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의 감면은 50%까지 확대된다. 이하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관계 부처 합동, “2025년 경제정책 방향”, 2025, 58면.

Ⅱ. 퇴직금과 퇴직연금

1. 개념 및 차이

기업은 근속연수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 후에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²⁾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이 파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일정 주기로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사외적립으로서 기업이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관리된다. 그러나 퇴직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보관한 후 근로자가 퇴직하면 한 번에 지급하는 형태로서 기업은 일시에 많은 돈을 지급하여 부담이고, 근로자는 기업이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퇴직연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