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신고

(1) 원천세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행사진행을 위한 용역비, 초빙강사에게 강사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특정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차감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납세의무자인 소득자를 대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비영리법인은 신청을 통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1.1~6.30 → 7.25, 7.1~12.31 → 다음 해 1.25)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매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의 신고 이외에 법인세 신고가 필요하며,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 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법, 신고납부절차는 영리법인과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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