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사업부 양도 거래 관련 선결정례(조심2013부4601, 2014.07.08.)를 중심으로 과세표준 계산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결정례의 내용

(1) 사실관계 요약

외국법인(A)는 자회사(a)(지분율 100%)를 통해 국내에서 경영하던 사업 중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B)와 합작운영(지분율 50%)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자회사가 100% 손자회사(a’)를 설립하여 해당 사업부를 양도한 후 그 손자회사(a’) 주식 전부를 국외합작사(a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도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양도 거래(a→a’)(쟁점거래)와 a’ 주식양도 거래(a→ab)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양도 가액 ＝
해당 사업부의 승계대상 개별자산의 상증법상 평가액의 합계액－승계대상 부채가액

*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회사(a)는 승계대상 개별자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손자회사(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주식양도 가액 = a′에 대한 DCF평가액－2011.9. 현재의 a′의 순부채

* 자회사(a)는 주식양도차익(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인식

(2) 부과처분 요지

과세관청은 본건 거래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가액은 자회사(a)와 손자회사(a’)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A)와 외국법인(B)가 결정하는 것이며, 외국법인(A)와 외국법인(B)가 a’에 대한 DCF평가액을 근거로 a’주식 양수도 거래의 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자회사(a)와 국외합작사(ab)간의 주식양수도 거래의 가액이 곧 자회사(a)와 손자회사(a’)간 사업부양수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자회사(a)가 a’주식 양도시 인식한 주식양도차익은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사업부양수도 시기와 주식양수도 시기 사이에 사업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주식양도차익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주식양도 가액과 사업부양도 가액의 차액만큼 자회사(a)가 쟁점거래(사업부양도)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쟁점

쟁점거래(특수관계자 간의 사업부 양수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① 양도되는 자산의 개별적 평가액의 합계액
② 사업부 자체의 양도이므로 해당 사업부에 대한 기업가치평가액

(4) 심판결정 요지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업부 양도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인 재화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ㅇ쟁점거래 당시에는 9개월 후에 이루어진 주식양도 거래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함
ㅇ쟁점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상증법상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이 적정함

ㅇ쟁점거래시 승계한 자산 외의 누락분에 대한 입증도 없이 시기적으로 9개월 후에 이루어진 주식거래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남

납세자의 대응논리 연구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