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입니다.


따라서 30억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이 되었든 증여가 되었든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부과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가액을 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공제액의 차이죠. 아무래도 상속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보다 공제해주는 금액이 큽니다. 이를 상속공제라고 하는데, 이 상속공제의 가장 큰 축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먼저 계산한 뒤, 해당 금액이 일괄공제액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MAX {(기초공제 + 인적공제), 일괄공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일찍 사별한 A씨(남, 70세)는 자녀 2명을 서울의 명문대까지 보내며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평소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여 크게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약 2억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된 자녀들은 30억이 넘으면 절반이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를 기초공제라고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최소 2억원의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상속재산은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2. 인적공제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자녀 인원수, 자녀연령, 장애인의 유무, 연로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인적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이때 인적공제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증통 20-18...1)

1) 자녀공제(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 자녀수 X 5천만원

자녀공제는 자녀의 나이 및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외의 자녀, 즉 사실혼 관계의 자녀나 입양한 양자는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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