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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파헤치기

BY 이남준    2023.03.13
조회 1088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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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들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정책발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하 ‘발표문’이라 함)을 발표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의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약간의 변화를 준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입법과제를 중심으로)을 주제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1). 1) 이번 글은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023. 3. 6.,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기본 단위로 하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인해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발표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원청에서 긴급한 발주가 있어 물량을 단기간 내 생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 제도로 인해 물량 생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경력개발에 중요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 생겨도 주52시간 제도로 인한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1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한 경우 1개월 동안 52시간 내에서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도록 하고, 실제 연장근로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및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기별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경우 90%, 반기별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경우 80%, 연 단위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경우 70%의 비율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표-1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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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 12시간 52시간
    (*감소 없음)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주평균 12시간 주평균 10.8시간 주평균 9.6시간 주평균 8.5시간
    제도도입 x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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