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문화컨텐츠 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시장까지 넘볼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전업작가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그와 관련된 세무 이슈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국세청은 웹툰 연재를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웹툰 등의 면세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컨텐츠의 공급 구조

일반적으로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컨텐츠는 플랫폼에 연재되어 인터넷(PC) 또는 모바일로 독자에게 공급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플랫폼에 컨텐츠를 연재하는 주체는 해당 컨텐츠의 지적재산권(저작권등, IP)을 보유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컨텐츠사업자(Contents Provider, CP)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컨텐츠의 IP를 작가가 보유하는 경우와 CP가 보유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각 Case의 단계별 과세․면세 적용

Case 1

작가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컨텐츠(①)와 플랫폼이 고객에게 공급하는 컨텐츠(②) 모두 용역의 공급¹⁾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재부가-388, 2010.6.10., 등). 1) OECD(1998년 10월 오타와 각료회의)를 비롯한 EU에서는 게임머니를 포함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과 아울러 이를 재화로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용역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용역의 공급으로 해석(재부가-388, 2010.6.10.) [황종대 外 1, 「부가가치세 실무」, 삼일인포마인, 2020, 131면]
다만, 해당 컨텐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2018.10.16.)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부가-971, 2020.3.6.), (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 (부가가치세과-256, 2013.3.22.) 등].

또한, 위의 전자출판물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이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든,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든 관계 없이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 일정기간 대여 후 소유권이전(렌탈)하는 경우에도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사전법령부가-31, 2016.2.11.).

그런데,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웹툰, 웹소설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출판물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에 따라 관리되고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어 가격 통제를 받게 되는데, 권(卷) 단위로 판매되는 보통의 전자출판물과는 달리 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