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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1)

BY 이한우    2023.01.12
조회 108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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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올바르다’는 사전적 정의로 “생각이 옳고 바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의 옳고 바름은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제각각일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법인세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답변이 도출될 것이다. 누군가는 공평성을 주장하면서 법인세를 많이 걷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적게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현행의 법인세제는 너무 복잡하며 이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법인세는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가 높은 3대 기간 세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법인세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애덤스미는 올바른 세제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평성, 확실성, 편의성, 최소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세제가 지향해야 할 특성들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약간씩 달랐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오늘날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을 들고 있다. 이는 애덤스미스가 제시한 조세원칙과 비교하면 형평성 및 효율성은 공평성과 최소성으로 직결되고 단순성 및 유연성은 확실성과 편의성으로 연결된다. 이는 어떠한 법인세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행의 법인세제가 애덤스미스의 조세원칙인 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법인세와 조세원칙

1. 애덤 스미스의 조세원칙

국부론(國富論)의 저자 애덤스미스는 조세원칙으로서 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의 공평성은 납세가 편익과 담세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의 최소성은 조세 규모와 대비해서 징세비용(거래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조세의 확실성은 조세 부담액이 자의성 없이 확정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조세의 편의성은 조세가 간단명료하여 납세의 이행을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현행 법인세제는 공평한가?

기획재정부는 2022.07.21.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현행 4단계 누진세율(10/20/22/25%)에서 3단계 누진세율(10/20/22%)로 변경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였다.1)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25%→22%)는 2023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9/19/21/24%)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2022.12.23.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2022.12.02.)을 21일 넘긴 것으로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를 한 것이다. 부자 감세라는 담론은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감세(減稅)를 통해 민간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목표하에 2008년 9월 1일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2)에서 비롯되었다.3) 1) [2022국감]野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추경호 "중소기업 감면이 더 커" [출처 : 매일일보] 2) 노무현 정부에 이어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기치를 걸고 기업환경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2008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인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로, 2010년부터 2011 사업연도 귀속분까지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정부가 2008년에 제출한 당초 개정안의 인하율을 적용하도록 의결하였다. 법인세 세율의 인하시기는 연기를 거듭하다가 2012년부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라는 당초 200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도록 확정했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려는 당초 개정안은 폐지되고 2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다(이만우, “법인세율과 국가경쟁력”, 『상장협연구』 제63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1, 140-141면). 3) 강국진·김성해, “정치화된 정책과 정책의 담론화:‘부자감세’ 담론의 역사성과 정치성”, 『한국행정학보』제45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11, 222-223면.
부자 감세는 조세감면의 대상을 소수의 부유층으로 한정한 것은 조세 형평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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