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도일 혹은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익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법정신고기한에 맞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의 귀속시기는 대금회수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기업은 매출채권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분은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대금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가액에 세금을 가산한 금액상당액의 경제적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거래상대방(공급받은 자)은 부담하지도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산입을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며,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손실 중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사유를 충족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규정 적용을 위한 대손입증

대손사유 중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령 19조의2 ① 8호)’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만으로 대손금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한 회수불능을 입증하여야만 적법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규1] 대손채권의 회수불능의 입증여부(법인46012-1068 , 2000.05.01)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파산·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회수불가능성을 입증해야하는 요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유로 대손금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5년(단기소멸시효의 경우 3년)을 기다려서 대손금규정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이러한 적용절차상 난해함을 이유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을 추가하여 회수불가능에 대한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기만 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규2]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기준법령법인-209, 2020.10.21)

[요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에서는 회수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