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대해 많은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된 듯 하다. 주52시간제 시행 당시 단순히 1주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에 차이를 두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컨설팅 지원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노동현장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왔다.

이러한 방안에는 실제 노동현장에서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 제4항)이다.

하지만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유는 자연재해, 재난 등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응하여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해외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와 비교해서도 사유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2020.1.31.)을 통해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내용과 인가 요건, 인가기간‧시간 등에 대한 설명자료¹⁾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노무담당자라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1)「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2022.9.29., 고용노동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주52시간제 하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재난 상황, 안전상 위급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라 한다.²⁾ 2) 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52시간제 시행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기 위해서는?

[1]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되기 전에는 자연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었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0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량 증가 및 시설·설비 고장 등 업무상 사유가 추가되었는데³⁾, 구체적 사유 및 인정사례에 대해 살펴보록 하겠다. 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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