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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관련 예규 및 판례 총정리

BY 김동우    2022.09.26
조회 1094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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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판단은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공제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단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예규 및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명의자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1)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 공제가능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임(부가, 전자세원과-847, 2009.12.18.)
2) 임원명의 신용카드 - 공제가능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부가, 전자세원과-655, 2010.12.10.)
3) 가족명의 신용카드 - 공제가능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서삼46015-12066, 2002.12.2.)
4) 타인명의 신용카드 - 공제불가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1912, 2007.7.5.)

구분 공제여부
임·직원명의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가족명의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타인명의 매입세액공제 불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여부와 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으로 보는 경우 및 승합차의 매입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차량 튜닝 연구개발 목적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 매입세액 불공제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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