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위해 소외계층 지원사업 및 일시적 쉼터 등의 활용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경우에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공익법인이 공시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1. 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하여 과세관청에서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개정 이전의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0.5% ~ 2.7%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0.6% ~ 3.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전년 대비 급격히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하여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이하인 경우 3%,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6%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어 급격히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