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22. 7. 22. 새로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조세행정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2년 유예 등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기업에게는 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는 소득세 부담의 절감으로 민간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소비확대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업승계 요건 완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하 등,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삭제되었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증여 후 양도기간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경정청구 확대 및 재조사 결정에 대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 이하에서는 과세체계의 정비로서 법인세 세율 등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업승계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조세회피 관리강화,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세체계의 정비

가. 법인세 세율 등 조정

현행 법인세율은 10%~25% 4단계 누진세율이지만 개정안은 10%~22%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낮추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의 세율이 증가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데, 이 투자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아진다. 즉, 시장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확장 및 자산 확대가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빠르게 나타난다. 법인세 부담 증가는 기업이 투자를 줄이도록 만들고, 이에 따라 기업의 지출구조에서 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¹⁾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율을 낮추어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법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991년 이후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다가 2012년부터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였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은 1991년 이후 계속해서 낮아졌는데,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인세율이 높아졌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전병목·김학수·오종현,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 생산성, 투자, 고용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8-01, 2018, 97~98면.
<표 1> 1991년 이후 법인세율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