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용증대세액공제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201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세액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내 상시근로자수등이 감소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 및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특례 적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실무 적용이 복잡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이에 관한 내용은 법령 또는 다른 해설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Ⅱ.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및 사례

1. 세액공제 신청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징세액 계산

○ 세액공제 신청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연차 별로 추징세액을 계산하여 해당 법인세 신고 시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조특령§26의7⑤)
○ 그리고 추징세액을 계산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를 산정할 때에 ‘세액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이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수를 산정하여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특령§26의7⑥)
○ 다만, 코로나19 특례로써 2018년 또는 2019년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 2020년 귀속연도에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하지 않고 있으니 2021년 귀속연도와 비교하여 2021년도에 추징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일부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공제 된 경우로 추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우선 기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한도로 추가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추징세액 및 이월세액공제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서면법인-5929,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