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감자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에 함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도 점차 본격화되어가는 상황이다. 2020년 말에는 대주주 범위에 대한 이슈로 주주인 국민들과 국가 간의 열띤 다툼이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대주주의 범위는 과세유무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상장주식에 대해서 5천 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 탄생하게 된 개념이 금융투자소득이다.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배경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조세중립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은 여태까지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한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의 경우는 비과세되어 왔었다. 금융투자소득은 쉽게 말해서 이러 저러한 금융소득 모두를 모아서 금융투자소득 하나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소득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금융투자소득이다. 먼저는 금융투자소득이 개념적으로 기존의 다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번 편의 세알못 양과 김주식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금융투자소득이 그 안에서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소득세 과세체계

세알못 양: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던데 몸은 괜찮으신가요? 저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후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주식 박사: 네, 세알못 양, 덕분에 몸은 괜찮습니다. 세알못 양은 좀 어떤가요?

세알못 양: 네, 저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요.

김주식 박사: 네, 2023년부터 금융소득 과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는 건데요.

세알못 양: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요.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주식 박사: 금융투자소득이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여러 금융소득 개념들을 한데 묶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가 됩니다.

세알못 양: 박사님, ‘분류과세’란 게 뭔가요?

김주식 박사: 분류과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소득세는 크게 아래와 같이 종합과세되는 항목과 분류과세가 되는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김주식 박사: 종합과세란 말 그대로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의 소득은 하나로 합쳐서 과세가 됩니다. 반면, 분류과세되는 항목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각자의 방식대로 과세가 됩니다.

세알못 양: 그러면,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3가지로 구분되어 과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주식 박사: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의 경우는 6가지의 소득을 합쳐서 하나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대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대로 계산합니다.

세알못 양: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주식 박사: 조금 어려운 말로 소득의 결집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자주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면서 소득의 크기는 큽니다. 이러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부과됐을 때 세금이 크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알못 양: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종합소득 안에 이자, 배당소득이 들어가 있네요?

김주식 박사: 네, 그렇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천 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2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2천 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