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번 6.17 대책으로 인해 세제상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제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부동산법인 취득단계에서의 세금

-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과세된다.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이나 지점 설치·전입 등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7%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때 법인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5년 이내의 법인일지라도 일반세율(1%~3%)이 적용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ㆍ4년 단기임대주택 또는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ㆍ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ㆍ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년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서는 취득세 중과배제 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유지된다.

-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법인이 대도시에서 자본금 출자·증자, 지점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4년 단기임대주택 또는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의 혜택이 있다.

2020년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유지된다.

2. 부동산법인 보유단계에서의 세금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 감면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적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과 제31조의 3 의 규정이 적용된다.

2020년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유지된다.

2)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6억원까지 공제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절차 등도 개인과 같다. 다만 법인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인 과세기준금액 9억원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ㆍ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이하일 것(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가액으로 판단) ㆍ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우는 4년 단기임대주택 또는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5년이상 임대할 것

ㆍ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2018년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법인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이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요건을 갖추면 종전과 같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차이로 인해 개인보다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을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선책이 발표됐다.

- 6.17부동산대책에서 달라지는 점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