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노동청의 조사는 세무 조사에 비해 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근로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강해진 만큼 노동청이나 국민 청원으로 법 위반 사실 인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권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다소 미약하였던 사업장 실태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실태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예전에 비해 조사 강도가 높아졌고, 시정조치 기간이 짧아졌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단순히 자료로만 근로자 실태 파악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거래내역이나 증빙자료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황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청 사업장 조사 시 집중 단속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사업장에 널리 공지된 사실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형사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장 현황에 부합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떠도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정식으로 작성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이상 단순히 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복사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서면으로 나타나야 하는 사항이 모두 담겨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우리 사업장의 현황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럴듯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우리 사업장 현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누락사항이 있으면 노동청 조사 시 약 1주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직원들, 특히 단 하루를 사용하는 일용직과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직 중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시중에 그럴싸한 근로계약서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사용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록 표준근로계약서가 사업장의 정확한 근로현황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조사 기관에서 직접 제작한 양식이기 때문에 설사 사업장 현황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가벼운 시정조치로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여부 및 주지 의무 점검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는 바로 사업주의 임금지급에 있습니다. 그 만큼 임금은 그 구성이나 계산방법까지 자세히 근로계약서에 나타나 있어야 하고, 이 내용이 동일하게 임금대장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예-기본급, 직무수당 등)의 경우 월간 지급되는 총 수당을 월간 총 법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 구성 항목에 다른 수당이 없다면 2019년 최저임금 8,530원x209시간=1,795,31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준수 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였다면 일단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사업주는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고, 대표적인 주지 의무의 방법으로 사업장에 최저임금 ‘게시’를 들고 있는데 만일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게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연초 사업장 게시판이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그해의 최저임금을 반드시 게시를 권유해 드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 현황 점검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이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 조사 시 근로자의 휴일 및 휴게, 그리고 휴가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휴일은 주로 주휴일 부여 여부이고, 휴게는 근로 도중 부여하는지를 확인함에 그칩니다. 주휴일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최소 주1회 휴일을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도 보통 점심시간을 사업장에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는 그 개수가 늘어난 만큼 미지급에 따른 노동청 진정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매우 꼼꼼히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2017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여 1년 미만일 때 최대 11개 까지 2017년 6월 1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에 비해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부분은 딱 만 1년을 근속한 경우 1년 미만일 때 11개뿐만 아니라 만 1년차 때 발생하는 15개까지 수급할 자격이 있다고 보아 총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개정법 해석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최근 검찰을 통해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정식 판결이나 법 해석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고용노동부 사업장 조사에서는 여전히 개정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