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머리말
II. 해외 재산 과세제도 개관
III. 해외 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IV. 관련 (심)판례
V. 맺는말

가.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해외재산 상속·증여시 과세 이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¹⁾
한편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라면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①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및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²⁾ 1) 상증세법 제3조 2)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해외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해외재산까지 포함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해외재산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산정된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규정 대부분이 해외재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리고 해외에서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해소의 필요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마련된 규정들이 있는 바,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예외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해외재산의 평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대부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³⁾ 또한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⁴⁾ 다만, 이들 재산에 대해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다. 만일 이러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⁵⁾ 3) 상속증여세과-497 (2013.8.23.) 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 (2004.12.29.) 5)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2) 해외재산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해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해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⁶⁾ 6) 상증세법 기본통칙 31-0-2

3)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⁷⁾ 상속세 산출세액 X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 총 상속세 과세표준) 위와 같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 거주자가 사망함으로써 해외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외국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⁸⁾

위와 같이 계산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⁹⁾ 7) 상증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