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대도시인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이 본점을 설치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대도시내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대도시내 본점의 신설이나 지점의 설치여부는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 공부상의 등재여부를 형식적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도시내 소재하면서 법인등기 등은 대도시외 지역에 설치하고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의 법인 본점이나 지점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책임으로 한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반대로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실상의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기준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도시내 법인 신·증설 중과세 요건과 입증책임 주체

(1) 대도시내법인의 사실상 신·증설 요건

지법(§13② 제1호)의 규정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의제함)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며, 대도시내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대도시내 본점 신설이나 지점설치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본점전입, 지점설치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다. 즉, 지령(§27③)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사무소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으로 한다. 그리고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해당 부분의 부동산 취득만 중과세 적용대상이고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등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은 사용여하에 불구하고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령(§26①)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한다.

[표1] 대도시내 본점 및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 요건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