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8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1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감면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 매우 큰 혜택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각한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더러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경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취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조심2011중1819, 2011.6.28., 참조).

하지만 실제로 자경감면의 주된 수혜자는 농지를 보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보다는 농지를 양도하고 농촌을 떠나거나 떠나 있는 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2. 적용 요건

자경감면의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사례별 쟁점

(1) 한 필지의 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매각하는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에 거쳐 매각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 별로 1억원씩 총 2억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 예규는 “지분으로 분할한 해당 농지의 양도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에 따라 각각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서면부동산-339, 2015.7.14.)”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이러한 사례에서 담당 공무원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심판원은 고심 끝에 기각(납세자 패) 결정(조심2016전2703, 2016.9.28.)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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