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기본단위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경우 1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그 구성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1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단,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라도 미성년자가 아니고 일정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당해 취득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세대로 보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대상인 별도세대로 판단하는 중요 요소인 소득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28의3①)의 규정에 의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범위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일괄하여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조심2022지707, 2023.07.27., 참조) [사례] 다주택자 중과세 범위(조심2022지707, 2023.07.27.)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대주인 동생 AAA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주택부속토지 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사례] 주민등록 분리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조심2022지790, 2023.02.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는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유가 「지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거봉양 등 1세대 1주택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의 취득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 1세대의 판단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나 인척관계에 있는 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