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해외교민들은 어떤 세금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했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거주자일까? VS 비거주자일까?

일반적으로 국적이 한국이면 거주자이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비거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법상 거주자는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세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까요?

세법상 거주자란,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되겠죠.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즉, 주된 생활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 즉 거주자로 보는 경우와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1년에 183일만 한국에 있으면 국내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세법상으로 거주자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성 판단시 거소기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거소기간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④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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