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정권 출범 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특히 정권 2년 차에 접어들어 고용 및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정국 주도권 싸움의 소재가 되어버림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이론적, 실천적 논쟁은 실종되어버린 것 같다.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은 현 정부의 정국 주도권을 흔들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정치적 표적으로 삼고 있고, 정부여당은 후속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정국 주도권 유지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어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학에서의 성장 이론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역사적인 등장 배경, 이론적 근거 및 쟁점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두가지 성장 이론

경제성장이란 국민경제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인구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경제학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했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성장을 둘러싼 두 가지의 주장이 대립한다. 하나는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우선 파이를 키워야 한다.’라는 말로 집약된다. 또 하나는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성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두 번째 견해를 대변한다.
이 두 입장은 각각 대입되는 경제학의 두 가지 성장 이론을 근거로 삼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은 공급 측 요인이 경제성장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두 번째 입장은 수요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삼고 있다.

(가) 공급측 성장이론(정통견해)

우선 경제학의 정통적 입장인 공급측 성장 이론을 살펴보자. 공급이 경제성장을 규정한다는 논리는 직관적이고 간명하다. 하나의 경제단위, 예를 들어 공장 하나를 상정하자. 한 공장의 생산량은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량과 노동량, 그리고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투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본과 노동을 결합하는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량은 많아진다.
경제성장이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국민경제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늘리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기서 노동량은 인구 증가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동력은 자본축적과 기술발전이다. 따라서 공급 측 요인을 중시하는 정통적 성장 이론은 저축을 통한 투자가 경제성장의 관건이다. 즉, 투자를 통해서 자본량을 늘리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성장을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국민경제를 단일 공장에 비유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단일 공장이라면 내부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공장장이 모든 생산 결정을 사전적으로 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하지만, 국민경제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다양한 경제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경제주체들은 시장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국민경제는 하나의 자급자족 단위가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시장 거래를 하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에서 공급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은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다. 생산된 상품은 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소화될 수 있다는 전제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세(Say)의 법칙’이라고 한다.

세(Jean-Baptiste Say: 1767∼∼1832)는 프랑스 고전경제학파이다. 세는 생산에서 유래된 소득이 생산된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세에 따르면 생산물을 생산하면 비용을 구성하는 노동자 임금과 원자재 비용이 노동자와 판매자에게 돌아가고 이윤은 자본가의 몫이 되기 때문에 생산물은 판매를 통해서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이 시장의 구매력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며, 수요를 전반적으로 초과하는 공급과잉은 일어날 수 없다.

물론 세가 개별 상품시장에서 공급이 과잉이거나 부족해지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별 상품시장의 불균형은 시장의 가격 조정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했다. 세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자본주의경제는 장기적으로 완전고용 산출에 필요한 충분한 수요를 항상 보장한다.

이처럼,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서 국민경제가 단일 공장에 비유될 수 있다면, 생산능력 외에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대의 주안점이 되며 소득분배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 오히려 기업가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많은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런 결론에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개별 상품의 단기적인 과부족을 원활히 해소한다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세의 법칙을 수용하고 있는 현대의 공급측 성장 이론은 성장을 위한 과제로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주장하며, 정부 역할은 인적자본 개발과 같은 장기적 과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수요측 성장이론(케인스주의의 견해)

케인스는 실업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의 법칙을 비판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수요 부족의 문제를 타개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