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렵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내에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세불복 단계를 거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 단계까지는 대부분 과세당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거래 유형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과세당국의 견해와 최근에 생산된 행정소송 판결의 판시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유형

[유형1] 주식증여 → 양도 → 이익소각 → 양도대금 대여 또는 증여 [유형2] 주식 교차증여 → 양도 → 이익소각 [유형3] 주식증여 → 양도 → 이익소각
차이점
[유형3]에서는 주식 대금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반면, [유형1]에서는 차입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유형2]에서도 교차증여를 통해 당초 증여자에게 각각 귀속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당국의 견해

(1) ‘주식증여후 이익소각’ 거래는 그와 경제적 실질이 같은 ‘이익소각후 현금증여’ 거래의 우회행위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증여자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적부2022-67, 2022.09.28) 등 다수

• 증여자가 주식 보유하던 중 소각이 이루어졌다면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할 것인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소각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증여자의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됨
• 배우자는 주주권을 특별히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소각대금을 본인의 자산 취득 등에 사용한 점을 볼 때 진정한 목적은 증여자가 주식을 현금화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해당 주식의 현금화가 최종 목적이었다면 곧 소각할 주식을 배우자가 취득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당초 소유자인 증여자가 소각 절차를 거친 뒤에 받은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최종목적과 효율적인 거래에 부합함
• 증여자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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