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함)까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합산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하며, 1세대 1주택자와 법인은 각각 12억원과 0원을 차감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 등 특정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및 지방 저가 주택 등을 소유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낮추어주는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이하 “과세특례 신청”이라 함)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특례 신청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2023년은 공휴일로 10월 4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이하 “특례 주택”이라 함)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과세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공공주택사업자 등 특정 법인은 일반세율 및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대상 주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대상 주택

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이지만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로서 과세특례 신청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표 1>과 같다.

<표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차이점 ※ 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