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대부분 무기계약 형태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공무직은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청소, 경비, 전기·기계 등 시설물 관리, 식당조리, 박물관·미술관 안내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직’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2020년 6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853개 공공기관에서 약 19만 7천명의 계약직, 용역·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결정되었다¹⁾. 이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원과 구분하기 위해 ‘공무직’이란 명칭이 부여되었다. 1) “공무직 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부부처 소속기관 사례를 중심으로”(윤창근·황창호, 한국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22. 6. p.54.
이러한 공무직은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로 인해 공무원들과의 급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 비교의 문제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²⁾가 있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2) 이번 글은 ‘(대법원2016다255941, 2023.9.2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위 공무직은 본인들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본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각 종 수당의 상당액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차별의 근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이다.

정리해보면, 같은 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공무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³⁾. 3)아래 내용은 이번 판결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6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균등한 처우의 원칙’ 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복수의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금지하여 헌법 제11조⁴⁾의 평등원칙을 개별적으로 근로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차별적 처우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다.” 4)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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