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개편안에는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하였다.
지방세제 기본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혁신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 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한다. 둘째, 안정적인 주민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민·취약 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저출산 대응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한다. 셋째,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방세정 환경을 구축한다. 넷째, 납세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선방향을 정립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방세관계법상 주요 개정내용 분석

(1)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지기법§47)

법인의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당해 법인이 출자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외국 법인 출자자의 체납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당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외국 법인을 활용한 출자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개정한다. 외국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 등)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지기법§48)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보충적 납세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선의의 사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와 같이 ‘양수인 중 일부의 사람(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로서, 개정된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