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이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게 건축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수 없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등재만 가능하다.

무허가주택은 세목별로 그 취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각 세목별로 무허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취득세

(1) 주택의 정의

취득세에서 주택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개념은 2015년 7월 24일 이후 구체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 개정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