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최근 하급심(서울행법2020구단62641, 2023.02.15.)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데, 부동산 빌딩소유자가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사도(私道)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지954, 2023.03.21., 등 다수)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인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도로(道路)의 범위

(1) 도로의 범위

지법(§109③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령(§108① 제1호)에서 도로의 범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말한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사설도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1] 지방세법상 도로의 비과세범위

(가) 도로법상 도로(道路)의 범위

도로법(§2 제1호)에서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다음에 열거된 시설[표2]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등 공용개시가 되어야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표2] 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 1.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
3. 궤도
4.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도로의 부속물[표3]도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지방세법은 도로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을 제외한 도로의 부속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