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인 ㈜택스의 영업팀은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 사원들은 각자 할당된 업체들을 방문하여 자사제품의 카탈로그와 함께 견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판촉정책과 관련한 재무팀장과 영업팀장의 대화입니다.

재무팀장 : 판촉정책은 잘 시행되고 있나요?

영업팀장 : 네, 팀장님. 업체들 반응이 좋습니다. 조만간 발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팀장 : 시간되실 때 견본품으로 제공된 제품의 수량과 품번 정리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영업팀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무팀장 : 부가가치세법상 무상으로 제공된 견본품이나 유상으로 판매된 제품이나 취급이 동일하거든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영업팀장 : 돈도 안 받고 제공했는데도 그런가요?

재무팀장 :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견본품의 제조원가는 모두 접대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업팀장 : 접대비요? 우리 영업팀은 발주를 받기 위해서 견본품을 제공한 것인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재무팀장 : 네, 세법이 그렇습니다. 영업팀장과 재무팀장 중 어느 분 말씀이 맞을까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견본품 가액(제품제조원가)인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둘째,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는 먼저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접대비의 범위

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접대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상황과 방법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에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접대비는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제1항)

견본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사례에서 ㈜택스가 잠재고객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인 견본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지출의 상대방이 현재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고객이 아니며, 향후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고객입니다.
② 지출의 목적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발주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법 집행기준상의 “접대비의 구분”에서 접대비의 내용과 견본비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