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족 간의 자금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 간의 자금대여는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원금 상환내역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서면상속증여-2936, 2016.03.23.). ​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의 자금 거래는 증여와 금전소비대차의 구분이 쉽지 않고 이를 통한 탈세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차용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세법상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의 단일화된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볼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공증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1) 공증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있으나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 변경 또는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즉, 차용증을 공증받았다고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증을 받음으로써 차용행위의 내용과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공증을 받는 방법 외에도 ① 법원의 확정일자나 ②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③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통해서도 금전소비대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