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 친구들의 부고소식을 하나씩 듣기 시작하면, 자신의 상속세와 관련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내는 건 아깝고, 1년에 2억 이내로만 인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달에 1,500만원 정도씩만 비정기적으로 인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 맞아요? 이렇게 인출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면, 줄어든 예금만큼 정말로 상속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가지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예금을 인출하시면 나중에 상속세 조사 때 자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자금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추정상속재산과 관련된 오해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부부사이에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인출하신 현금을 어디다 쓰셨는지 상속인들, 즉 자녀가 모두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모른다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었으나 상속인들이 그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볼까?

다행히도 세법은 우리가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요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다음의 금액 이상이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재산 처분 또는 인출금액 요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때 재산 종류별 이란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하고,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한 후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액의 합계가 1년간 2억 원을 초과하지만, 재산의 종류별로는 용도 불분명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은 재산의 종류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2) 채무부담금액 요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정도 금액까지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다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