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크게 ‘근로에 대한 대가‘와 ‘그 이외의 사유’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임직원은 근로계약(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약정을 한 관계이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품은 급여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써 근로대가 외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 근로대가 외 금품에 관한 회계와 세무를 처리할 때, 재경실무자는 복리후생 성격은 어떤 것이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그 외 사유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와 관련증빙 등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그 외 사유로 지급하는 금품인지에 대한 소득구분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여부와 원천징수세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매우 중요함에도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사내체육대회(사내경진대회)에서 받는 금품, 임직원의 기발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시상금, 내부사내교육을 수행함에 따라 받는 금품, 사외에서의 활동이 기업의 명성을 높여 별도로 지급하는 시상금 및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기업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림 1>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 금품에 대한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대가 외 사유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과 관련이 있고,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구비 증빙자료,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상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기업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종업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합니다.

위에서 예시로 든 사내체육대회나 사내기능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원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사내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시상금을 받는 경우, 사외활동으로 기업명성을 높여 받는 시상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회계처리> * 임직원이 우수인재 사내추천제도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헤드헌팅 수수료 성격이 강하므로 지급수수료, 임직원이 사내교육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교육훈련비 계정과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무 상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과 세무처리

(1) 손금(필요경비)의 원칙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금품이 세무 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금의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성격의 포상금 등 금품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임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와 관련된 포상금 등 유사한 비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 본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성격으로 임직원에게 포상금 등 지급하는 금품이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는 사내규정, 기안서, 금품의 가액정도, 과거지급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임원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지급되는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