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지난 포스트에서 알아보았듯 종전에는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취득세 과세와 감면적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체계는 지방세법령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구분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재개발사업 등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비조합원은 환지처분 등으로 승계하는 부동산에서 종전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였으나, 개정(2023.1.1.)이후에는 지법(§7⑯)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과세, 토지는 당초취득분 보다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하며 지목변경분 간주취득은 환지면적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전에는 당초 원조합원은 청산금을 내지 않는 한 사실상 취득세가 면제되나 승계조합원의 경우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가격에서 원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아래 [표1]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건물은 원시취득으로, 토지는 승계취득으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감면대상이나 개정후에는 청산금 여하에 불구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한다. 그리고 주택 감면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에 아래의 [표1]과 같이 재개발사업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변동되는 세부담을 비교 고찰하고 이에 대한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 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세부담 비교

2.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비교분석

(1)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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