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 완화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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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한우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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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따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전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서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복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양도에 대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였다.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명목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도록 쇄신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살펴보고 현 정부 들어서 완화된 주택의 중과세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

이전 정부는 주거 안정의 대책으로 ① 불로소득 환수, ② 투기수요 차단 , ③ 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④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이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발표한 주택정책 내용은 ①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 및 세제개편, ② 실수요자 보호 및 서민의 주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 및 맞춤형 공급대책, ③ 주택 공급정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조정대상지역과 연동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¹⁾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동산 정책”
<표 1>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 중과세 제도

구분	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그 지역을 확대했다.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	취득세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했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인상하였다.
	종합 부동산세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개인인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인 경우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기로 하였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원)를 폐지하였다.
	양도 소득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데, 1세대가 2주택 보유시 기본세율에 20%(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시 30%(3주택)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또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하였다.
	등록 임대주택 폐지	등록 임대주택으로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함으로써 신규 등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없어지게 되었다. 장기 임대주택은 유지하되 의무 임대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 의무를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