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시기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구분과 그에 따른 공급시기 적용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원칙)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해당 요건

(1)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장기할부판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2.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2.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3)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구분

구분 기준
위 규정에 따르면,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이하 “재화 인도일 등”)과 대가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와 장기할부조건부 거래가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