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조사를 했다면, 최근에는 고액전세자금과 대출금 상환자금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조정지역 내 주택 구입 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도 상시 확인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도 추징되므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것에 미리 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 분석 자료와 금융회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부터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세금 탈루 혐의를 파악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PCI 시스템’을 통해 재산증감, 소비지출, 소득신고 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년자, 학생, 사회초 년생, 주부 등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거액의 채무를 상환 한 경우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납세자의 재산증감(Property), 소비지출(Consumption), 소득(Income)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현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의 양도와 신고된 소득금액,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된 현금 등 합계액과 현금의 지출 항목인 재산의 취득,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해외송금액 등 합계액을 비교하여 현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경우에 이를 탈루 혐의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세금씨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1억 원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부동산 취득과 카드 지출액이 3억 원이라고 한다면, 시스템에 따라 이세금씨는 2억 원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은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지급 명세서를 통해 예금 보유액을 역산해, 신고된 소득에 비해 거액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가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괜찮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수집되는 현금거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한 후 불법거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액현금거래 또는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현금으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사실을 FIU에 보고하는데,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라고 합니다. 이때 하루 동안 소액의 현금 입출금을 여러 번에 걸쳐 하는 경우에도 동일 금융기관에서 1천만 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 CTR 거래로 보고됩니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FIU에 보고된다는 내용을 들은 분들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금을 분할해 하루에 1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입출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를 피하기 위해 1일 1천만 원 이하로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주관적인 판단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라고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을 분할해 입출금하는 건 탈세 목적일 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