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대비_고용과 인건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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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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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고용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혜자인 제도가 있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제도가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수혜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고용과 인건비 관련 주요제도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_조특법 제30조의4

Q.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바, 여기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함은 해당년도 즉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8년 중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1년이 넘으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연도 중에 입사한 자의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내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근로계약을 1년 이상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Q.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고자 하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A.

중복지원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127조 제2항의 경우 해당 각 조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불가한 것이며 제4항의 경우 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18.1.1.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가능하게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8년 이후로는 동시 적용 가능합니다.

둘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_ 조특법 제29조의2

Q.

당사는 15.2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15.3.1.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군 복무를 위해 16.2.29. 휴직하지 않고 퇴직금 사용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18.2.28. 군복무를 마침에 따라 18.4.16. 당사에 재고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군 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군복무자의 복직방식에 휴직이 아닌 퇴사 처리된 자의 복직도 포함되나요?

A.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_ 조특법 제29조의4

Q.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서 조특법 제29조의4에 따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세액공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5호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의미가 애매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은 1년 이상으로 하였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은 1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퇴사를 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판단 시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즉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니라면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라도 청년 및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