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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앞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1편) 포스팅에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청산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추진절차 | 양도소득세 쟁점 |
|---|---|
| 기본계획수립 | |
| 안전진단(재건축) | |
| 정비계획 수립 | |
| 정비구역 지정 |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
| 추진위원회 승인 | |
| 조합설립인가 | ∙ 조합원의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 시공사 선정 | |
| 사업시행인가 |
∙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2005.05.30. 이전) ∙ 사업인정고시 전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배제 ∙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특례 ∙ 사업인정고시 5년(2년) 이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 사업인정고시 2년 이전 취득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종전자산 감정평가 | ∙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해당 여부 |
| 조합원 분양신청 | ∙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 관리처분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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