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세청은 2019. 2. 12. 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 결정 기한까지 비주거용 건물 등 중 일부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상속재산 가액 등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상속세 등의 법적 평가 기간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도 시가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금액과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 가액 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주거용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받은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및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상속재산 가액 등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과세권자는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을 통한 비주거용 건물 등의 감정평가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 등으로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많은 분쟁을 유발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에서 2023. 3. 31. 서울행정법원은 납세의무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즉, 과세권자가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공시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상속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본 후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해당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국세청이 시행 중인 상속세·증여세 부과를 위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2. 상속세·증여세 부과를 위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¹⁾

1) 이하의 내용은 국세청이 2020.1.31.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가. 시행 배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²⁾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고시) 가격³⁾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말한다. 3)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꼬마빌딩 관련 언론보도 내용┃ · [◯◯경제, 17.10.31.] ‘이러니 초등생 희망이 건물주’ 강남빌딩 10개 중 4개는 대물림
· [◯◯일보, 17.12.17.] 부유층 탈세 악용되는 ‘꼬마빌딩’
· [◯◯경제, 18.3.23.] 건물 증여는 기준시가 적용해 ‘세금 줄어…빚도 함께 넘기면 추가절세’
· [◯◯뉴스, 19.9.19.] 미성년자가 꼬마빌딩에 수십억원 자산 ‘탈세백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맞추어,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나. 법적 근거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⁴⁾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