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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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BY 택스넷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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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결산·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법인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결산·조정 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27조)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신 설>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좌 동) ◦ (좌 동) ◦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적용기한) 2020.12.31.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R&D비용 세액공제 ◦ (대ㆍ중견기업) 20～30%^＊＊20%＋최대10%{(신성장R&D비용/매출액)×3} －(신 설) ◦ (중소기업) 30%	󰋪 중소기업ㆍ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 (좌 동)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25%＋최대15%{(신성장R&D비용/매출액)×3} ◦ (중소기업) 최대 40%^＊＊30%＋최대10%{(신성장R&D비용/매출액)×3}